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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및 자동차 학원 관련 상속 분쟁 자문 요청 할아버지 운영 자동차학원을 아버지와 첫째 작은아버지가 공동운영하다 2007년 작은아버지들에게 운영권
할아버지 운영 자동차학원을 아버지와 첫째 작은아버지가 공동운영하다 2007년 작은아버지들에게 운영권 이전(증여/양도 불명). 첫째 작은아버지 사망 후 막내 작은아버지가 현재 운영 중. 학원건물 명의 및 재산세는 어머니가 담당하나 수익은 작은아버지 독점 관리하며 적자 주장.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자동차학원협회장 등 여러 직책으로 경제적 여유의심.아버지는 작은아버지 부부 빚 4천만원 대신 상환하고 학원 운영권 및 모든 수익 양도 후 별도 사업하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카톡). 작은아버지는 과거 아버지가 본인 아파트 담보로 9천만원 빌렸다 주장하나 입금내역은 4,100만원뿐이며 상세내역 요구에 불응.아버지 사망 후 할머니 계좌에 최소 7천만원 있어야 하나 작은아버지 관리 중 최소 2,500만원 이상 임의인출 확인. 작은아버지는 변호사비용 900만원만 반복 주장하며 나머지 상세내역 해명 회피.작은아버지는 아버지 생전 할머니로부터 받은 토지증여가 불공정하다며 보상 명목으로 집 외 큰 지분인 앞밭, 학원명의, 산 필지(할아버지 유산의 절반 이상) 요구. 하지만 실제 할머니 부양은 어머니가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담당하며 학원 강사 식사제공 등 기여도 큼. 작은아버지 할머니 부양 주장하지만 실제 저희 가족이 계속 돌봄. 작은아버지 진짜 목적은 아파트 대출 갚기위한 자금확보로 의심(녹음).법률자문 요청①학원 양도 법적효력 및 당시 학원가치 평가 필요성, 아버지 경제적지원이 작은아버지 특별수익으로 상속에서 공제가능한지, 현재 학원건물 어머니명의 법적효력 및 9천만원 채권책임범위②작은아버지 학원적자 주장 객관적검증방법, 직책활동 추가소득 확인방법③어머니 장기간 할머니부양과 재산세납부, 식사제공행위 법적기여분 인정여부와 작은아버지 추가재산요구 대응책④작은아버지 추가재산요구가 과도하며 아버지 생전지원을 고려해 특별수익으로 상계가능한지⑤아버지 사망 7년 후 제기된 재산불공정 주장 법적타당성 및 대응책⑥할머니 계좌에서 작은아버지 임의인출금액 법적유효성과 상속분쟁 처리방법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