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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선 공약 만들어봤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만들기가 과제여서공약을 만들어봤는데현실성과 법리적으로부적합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만들기가 과제여서공약을 만들어봤는데현실성과 법리적으로부적합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반려동물 공동양육권 및 여성 우선 보호 특례법공약 요약:이혼, 사실혼 해소, 또는 연인 관계 해체 시, 공동으로 양육하던 반려동물(고양이, 강아지,포유류)에 대해 여성에게 양육권을 우선 부여하며, 상대방은 사육비 및 양육지원금 분담 의무를 진다.2. 여성근로자 최저보장 가산수당법여성 근로자에 대해 아래의 두 경우, 기본급의 1.5배 이상 수당을 의무화합니다.1. 주 14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계약 여성 근로자→1.5배 시급 지급 의무2. 포괄임금제 계약 여성 근로자→ 총 지급액의 1.5배 보전 의무또한, 여성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분기별 임금명세 보고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시 행정처분과 5천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여성 채용투명성 확보법공약 요약:여성 구직자가 서류 또는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해당 기업은 불합격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노동부는 이를 정기 감시하며여성혐오 또는 성차별 가능성 평가를 실시반복적으로 여성 불합격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기준 공개 및 시정명령 가능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여성 우선 채용 또는 성비 할당제 도입 검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누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인가를 생각하고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최측근 존 밀스 대령의 트위터 내용이 살벌하다.
"이재명이 승리하면 한국은 UN과 미국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범죄로 인해 해외여행이 금지된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선고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을 통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모르스 탄 대사는 "UN 대북제재와 미국 대북제재를 정면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곧 재무부가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다.
미의회조사처(CRS) 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워싱턴과 긴밀히 협력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추구한다"며 이재명을 사실상 '불신임' 딱지를 붙였다. 미 의회가 한국 정치인을 이렇게 공개 저격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경고도 섬뜩하다.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자금세탁 네트워크 제재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800만 달러 송금 주범에 대한 응징은 불 보듯 뻔하다.
존 밀스 대령이 분노한 이재명의 "미군은 점령군, 중소련은 해방군" 발언은 한미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 70%가 미국을 최고 우방으로 여기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정치인을 범죄자로 규정한다면?
미국 언론과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 전망은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모든 걸 말해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G7 정상회의, UN 총회, 한미정상회담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이재명을 선택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다. 친중 좌파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차가운 시선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이다.
빠르게 확산시켜 주세요.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opposition-leader-lee-indicted-over-funds-transfe r-north-korea-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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