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및 상속세 회피 시도, 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가 부모님의 재산을 현금으로 찾아 A씨 아내의 학원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억대의 금액을 처리한 행위는 명백한 편법 증여이자 상속세 회피 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큰 법적 문제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 문제:

명의신탁 증여: 타인의 명의(주위 사람들)를 빌려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해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소유자에게도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학원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주고받은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누적 증여액: 1회 50만원씩 소액으로 송금했더라도, 수년간 억대의 금액이 누적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증여는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A씨 아내의 학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 증여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이자율 적용)가 함께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세 문제:

상속세 회피 목적: 부모님의 사망을 염두에 두고 미리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산: 상속 개시일(부모님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A씨의 경우, 이 기간 내에 증여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추징: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피상속인(부모님)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아내의 학원 계좌를 통한 현금 유출입이 발견될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 또는 상속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명의 제공자(주위 사람들)의 문제:

A씨의 주위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 송금을 해준 행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국세청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방식은 단기적으로 상속세를 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탈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본세 + 가산세)을 추징당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탈세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보다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 ✅남양주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엠 : 네이버 블로그

남양주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아이엠 24시간 상담전화 ＊010-6551-1332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아이엠 광고책임변호사 : 임동규변호사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