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1km앱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남아있나요? 탈퇴했어도 개인정보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간남 고소하려고 하는데
탈퇴했어도 개인정보 알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간남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름만알고 번호나 주소는몰라요. 증거도 딱히 내세울 만한건 없는데 상대방도 기혼이라고 하네요.. 상대측은 결혼한지4년됬다고 하구요..그리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아직안했고 작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같이 살고있는 상태이구요..쌍방으로 상간소송걸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해요..그리고 혼인신고안한 저희도 맞고소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증거는딱히 없구요..앱에서 1회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상간남 고소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km 앱 탈퇴 후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km 앱을 탈퇴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파기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합니다. 앱 운영사는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예: 다른 법률에 따른 보관 의무)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 후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상간남 고소의 어려움
1. 개인정보 부족
상대방의 이름만으로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특정(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장 등을 송달하기 어렵습니다.
2. 증거 부족
상간남 고소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1회 만남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정도나 지속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나 애정 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등)
모텔, 호텔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모텔비, 식사비 등)
현재로서는 앱에서 1회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혼인신고 여부 및 맞고소 가능성
1. 사실혼 관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작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계시다면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 소송)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 여부가 상간 소송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2. 쌍방 상간 소송 및 맞고소
상대방이 기혼이고 결혼 4년차라고 하셨으므로, 만약 상대방의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다면 귀하는 '피고'로서 맞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앱에서 1회 만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도 귀하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입으실 피해는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간남을 특정할 정보와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