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해서 하고 싶은데요. 올해 대통령 투표가 처음인 대학생입니다. 후보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올해 대통령 투표가 처음인 대학생입니다. 후보 선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작년 계엄령의 경우 국회가 여소야대의 상황이라 다행히도 계엄의 해제가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만약에 계엄 당시 국회의 상황이 여대야소의 상황이었다면 현실적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엄령 해제 권한은
대통령 혹은 국회 과반 찬성 입니다.
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더라도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 자체를
거부 하였기에
국회는 해제 권한을 상실 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해제 선포
하지 않는 이상 해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계엄군들이 장악 해두고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