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범죄들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입건되는 케이스가 흔한데요.

질문자님께서도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무면허음주는 두 개의 죄목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와 별개로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근거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이기 때문에 이진아웃에 들어갑니다. 10년 이내로 동종전과가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0.2%의 수치를 넘지 않으셨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만일 해당 수치를 넘겼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취운행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과성이 뚜렷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무면허음주에 대해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정황, 주행한 거리, 알코올 농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감형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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