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군요. 60대 후반의 연세에 도박 중독 아들로 인해 2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은 어머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훨씬 더 유리하며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어머님의 현재 상황 요약 및 분석

연령: 60대 후반 (고령은 파산 신청 시 긍정적인 요소)

총 채무: 약 2억 원 (지인/사채 등)

채무 발생 원인: 도박 중독 아들의 협박으로 인한 채무 (채무 원인 매우 중요)

주요 수입:손녀 돌봄 비용 월 100만원 (불확실성 있음)

국민연금 월 30만원

(과거) 청소일 40만원 (현재 중단)

합계: 현재 월 13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추정되나, 손녀 돌봄 비용의 지속성은 불확실. 청소일은 중단.

자산: 1억 원 가량의 주택 한 채 (대출 5천만원 제외 시 실제 가치는 3~4천만원 예상)

현재 상태: 사채 독촉 심화, 주거 불안정, 정신적 고통 극심.

2.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개인파산이 훨씬 더 적합하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A. 개인파산이 유리한 이유:

고령 및 소득: 60대 후반의 고령이시고, 월 130만원(그마저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의 소득으로는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30만원)을 포함하여 총 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인 약 133만 7천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회하더라도 채무 원인 및 나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원인 (도박 빚): 원칙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직접 도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도박 중독 아들의 협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한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어머님께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증거(아들의 협박 내용, 돈을 빌려준 경위 등)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주택): 1억 원짜리 주택이 있지만, 5천만원의 대출이 있어 순자산은 3~4천만원입니다. 개인파산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예: 1,850만원 이하의 예금, 보증금 등)의 범위 내에서 일부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주택을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으로 이 집을 지키면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파산을 통해 이 집을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어머님의 재정적 고통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B.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

변제능력 부족: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그 소득으로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어머님의 월 130만원(그마저도 불안정)으로는 2억 원의 채무에 대해 유의미한 변제율을 보일 수 없습니다. 특히 주택을 가지고 있어 청산가치가 높다면, 그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소득으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높은 월 변제금: 2억 원의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갚으려면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고, 어머님의 현재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법원에 합니다.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부산에 거주하신다면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간혹 '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서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청 방법: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 개인파산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심사, 파산관재인과의 소통까지 혼자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설 법률 사무소 상담: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면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은 상담을 제공하며,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 문의하여 비용과 서비스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4. 앞으로의 대처 방안 및 조언

가장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 사무실 중 상담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 몇 군데 상담을 받아보세요. "60대 후반, 고령, 2억 빚, 도박 중독 아들 협박으로 인한 채무, 주택 보유 (대출 있음), 낮은 소득" 이 모든 상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 증빙 서류 준비: 빚을 진 지인들의 연락처 및 채무액, 사채업자의 정보, 대출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도박 중독 아들 문제 대응: 아들의 협박에 대한 증거(문자, 통화 녹음 등)를 남겨두세요. 이는 법원에 어머님의 채무가 불가피했음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들의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면 더 좋습니다.

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이 접수되고 금지명령이 나오면, 모든 추심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주택 문제: 파산 신청 시 주택은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택 처분과 파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해결하고 다시 평온한 삶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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