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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혹은 고소당했는데 일본에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__)차량캐피탈 돈을 못내서 캐피탈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고소가 됬습니다... 신용불량도 되었구요경찰서
안녕하세요 (__)차량캐피탈 돈을 못내서 캐피탈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고소가 됬습니다... 신용불량도 되었구요경찰서 가서 조사를 다 받고 아직 어떤 결과는 안나왔어요한두달 뒤에 일본에 4일동안 가야되는데갈수있을까요? 고소를 당해서 입국을 못하는거 아닌지걱정이되요 외국에 한번도 나간적 없어서 걱정이됩니다변호사님들이나 전문가 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고소가 되었다면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출국금지 상황이 아닌한 출국 가능합니다.
출국 금지 여부는 공항 출국 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