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형량과 구공판 가능성 알아보기 1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번 찾아가고 총 212회 연락(전화번호 바꾸어서)
1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번 찾아가고 총 212회 연락(전화번호 바꾸어서) 및 인스타 dm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지금 잠정조치는 잘 지키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양형자료를 전부 준비한다라는 가정하에 합의가 안됐을때 구공판 갈 확률이 높은 사건인가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