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문의 현재 사기죄가 검찰로 송치되서 형사조정신청을 해두고 기소중지로 바뀐 상태인데 민사도
현재 사기죄가 검찰로 송치되서 형사조정신청을 해두고 기소중지로 바뀐 상태인데 민사도 금전으로 재판이 있어요. 근데 원고측에서 일부 돈에 관해서 형사조치 취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사기죄 걸려 있는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형사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궁금해요그리고 현재 걸려있는 사기죄는 조사를 안 받으러 가다가 필리핀 여행 갔다 와서 긴급체포 됐다가 3일만에 불구속으로 나온 상태인데 다시 체포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만약 민사 사건 원고가 형사조치 취한다고 하면 저도 증명할 증거랑 다 있어서 제출할 수 있고 조사도 잘 받으러 갈거거든요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한 혐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형사 법적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경찰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적대리인를 선임할때 고려해볼점 정리
* 본 칼럼은 감사원 출신 현 판타레이 법률사무소 대표법적대리인인 저, 정진권 법적대리인가 직접 작성 감수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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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적대리인는 단순히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철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적대리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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