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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탤 cctv 수학여행와서 친구방에 몰래갈려고 하는데 cctv 라이브로 볼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호탤 cctv 수학여행와서 친구방에 몰래갈려고 하는데 cctv 라이브로 볼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수학여행와서 친구방에 몰래갈려고 하는데 cctv 라이브로 볼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복도에는 cctv가 있고 컴퓨터앞에 직원이 있습니다. 호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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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0093 image 대법 “CCTV 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news.kbs.co.kr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제3자는 정보주체(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