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수투자’ 관련 링크의 진위를 묻고 계시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신중히 확인하려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조심하신 판단이시며, 지금 단계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와 대응 순서를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링크가 합법적인 투자 권유인지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로 가늠합니다. 링크가 원금보장, 고수익 확정, 수익률 인증을 내세우거나, 비대면 메신저방으로 유도해 입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광고 규제 위반 및 사기죄 구성요건에 직접적으로 접촉합니다. 링크의 주체가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매매중개업 등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권유나 자금 수취를 시도한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링크 접속 후 별도 앱 설치나 원격제어를 요구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탈취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유사 범죄로 분류해 신속 절차를 가동합니다.

지금 돈을 아직 송금하지 않았다면, 링크의 실제 사업자와 인허가 여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등록부로 확인하고,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해외 도메인과 익명 등록(WHOIS 비공개)이라면 법적으로 신뢰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접속·응답을 중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미 소액이라도 송금했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동일 시간대 추가 이체가 있었다면 연쇄 지급정지로 묶어야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수사 포털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속 접수하시되, 피의자 특정이 곤란하면 ‘불상’으로 기재하고, 링크 URL, 도메인 정보, 계정명, 대화 캡처, 입금 내역, 요구된 앱 파일,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목록으로 체계화해 제출해야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전과 계좌추적이 가능합니다. 문자·메신저로 유입된 링크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스미싱·피싱 URL 차단 요청을 병행해 2차 피해를 차단합니다.

민사적 구제는 신속 보전이 핵심입니다. 상대 계좌 명의인 또는 입금 경유지 확인 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수사와 병행해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추후 환급 재원을 선점해야 합니다. 현금화 정황이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전자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한 뒤 채권추심으로 이어가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가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특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및 보전명령을 촉구하는 내용을 고소장 말미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받은 ‘지수투자’ 링크는 등록·인가 없는 투자권유,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속, 외부앱 설치 강요, 선입금 요구, 고객확인 절차 부재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전형적 징후로 보아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링크와 대화, 송금·지시 내역을 증거화하고, 미이체 상태라면 접속과 소통을 즉시 중단하시고, 이미 이체했다면 지급정지와 형사고소, 계좌 가압류 순으로 행동을 옮기시면 승소 및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줄 압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 멈춰 서서 법적 기준으로 따져 보신 결정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피해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회복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필요한 신고와 보전 조치를 일찍 시작하시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법은 질문자님 편에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신중함이 내일의 손실을 막아 줍니다. 마음을 다독이시고, 하나씩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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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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