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한 외노자들이랑 고용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처 회사에서 몇일전에 경찰? 공무원들이 와서 대거 외노자들을 잡아갔다더군요 취업비자도
불법 취업한 외노자들이랑 고용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근처 회사에서 몇일전에 경찰? 공무원들이 와서 대거 외노자들을 잡아갔다더군요 취업비자도
근처 회사에서 몇일전에 경찰? 공무원들이 와서 대거 외노자들을 잡아갔다더군요 취업비자도 없어서 들어와있는데다 회사일이 빡센편인지 한국사람들이 올때마다 몇일만에 도망가서 불법 체류자나 난민비자쪽으로 온 사람들을 쓴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잡혀간 외노자들하고 알면서 고용한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한테 이런일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생각해보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군요
불법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을 고용한 회사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및 취업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추방되거나 벌금 및 구속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 없이 일한 외국인도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기타 법적 문제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회사는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벌금: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 회사가 반복적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고용주가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도 민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