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체류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가 자진신고로 본국에 귀국한 상황에서, 입국금지로 인해 재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혼인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2.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법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하십니다.

3. 국제결혼의 특수성과 출입국관리법상 제재가 혼인관계에 미치는 법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불법체류나 입국금지는 그 자체로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혼인 무효 사유는 근친혼, 중혼 등에 한정되고, 취소 사유는 미성년자 혼인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부존재,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 등에 해당하므로 출입국법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혼을 원하실 경우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이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하셔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결석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3.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출입국법 위반이나 입국금지는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사실상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배우자의 입국금지는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며, 배우자의 부재 시에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https://booking.naver.com/booking/13/bizes/179102

https://youtube.com/@winsosong?si=_X9Eg0evAVKNIX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