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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죄 구속여부와 실형가능성 조사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불안장애가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정말 후회
중고사기죄 구속여부와 실형가능성 조사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불안장애가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정말 후회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불안장애가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정말 후회 하고 있습니다전과는 20년 전쯤에 미성년자때 가출해서 절도로 소년분류 심사원 2달 갔다왔고 15년전쯤에 p2p사이트에서 일본음란물 올리고 포인트 수익을 챙겨서 정확히는 기소유예인지 벌금50이었는지 받았습니다 1달전쯤 자수하려고 경찰분들 출동 시켰는데 아직 신고 된게 없다고 동행도 안하고 조사도 안받았습니다 이제 피해자 몇분이 고소하셔서 곧 조사받을것 같습니다가전제품으로 2달뒤 이사간다고 거짓말하고 선입금받아허위풀품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현재피해자와 피해액은 15명정도에 600만원정도 입니다50-100만원 정도는 불법도박 스포츠토토 을 했으며 나머지는생활비와 집세로 사용했습니다신고가 들어가서 곧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1.경찰 조사를 받게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과재판을 받게 된다면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조사받으라고 핸드폰 문자로도 오나요? 사이버 사기신고 하셨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낫는데 아직 안와서요집세가 밀려있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 하려면4개월정도 걸릴것같습니다 현재 60만원정도 변제를먼저 했습니다 저에게 4개월의 시간이 주어질수 있을까요?2. 변제를 전부한다고 하면 실형을 피할수 있을까요?변제를 전부 한다고 해도 실형을 갈수 있을까요?변제는 다 해드릴예정이지만 혹시 변제를 다못하게 되면무조건 실형을 갈까요?3. 피해액 전부 변제시혹시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A4용지에지불이행각서와 사과문을 써서 사진찍어서 피해자 분들한테 보내드릴 계획인데 이런것들도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4. 제가 몇만원씩 스포츠 토토를 하였는데 경찰조사과정에서 이걸 말씀드려야 할까요? 통장 내역이나 그런거 뽑아오라고 하는지요?5.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연락처로 송금을 해서 캡처본을프린터로 가져가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불안장애가 심해서 피해자들 연락처 차단해놓고 저혼자 계속변제계획과 사과말씀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과 한두번 통화했었는데 며칠동안 불안장애가 심해서 아무것도 못하겄더라구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몇년전부터 있었는데 정신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안가봤고 내과에서허용되는 신경안정제랑 항우울제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신과 진료도 받을생각 입니다6.주거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속될까요? 집세가 160만원정도 밀려있어서 퇴실하고 고시텔들어가서 살아야 할것같아서요피해액은 실형을가든 안가든 전부 변제할 생각입니다1달전쯤 제가 경찰에 자수하려고 경찰분들 불러서 자수를했는데 아직 신고 된게 없다고 조사안받고 동행도 안하였습니다 이제 피해자분이 신고 하셔서 곧 조사받을것 같습니다위질문에 답변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cont image
1.경찰 조사를 받게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과
재판을 받게 된다면 걸리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조사받으라고 핸드폰 문자로도 오나요? 사이버 사기신고 하셨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낫는데 아직 안와서요
집세가 밀려있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 하려면
4개월정도 걸릴것같습니다 현재 60만원정도 변제를
먼저 했습니다 저에게 4개월의 시간이 주어질수 있을까요?
==> 경찰에서 우선 핸드폰 문자로 통보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 고지하게 됩니다.
2. 변제를 전부한다고 하면 실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변제를 전부 한다고 해도 실형을 갈수 있을까요?
변제는 다 해드릴예정이지만 혹시 변제를 다못하게 되면
무조건 실형을 갈까요?
==>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금액을 고려할 때 구속까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액 전부 변제시
혹시벌금이 나온다면 대략 얼마쯤 나올까요? A4용지에
지불이행각서와 사과문을 써서 사진찍어서 피해자 분들한테 보내드릴 계획인데 이런것들도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 네 양형에 도움이 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다면 2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제가 몇만원씩 스포츠 토토를 하였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걸 말씀드려야 할까요? 통장 내역이나 그런거 뽑아오라고 하는지요?
==>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5.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연락처로 송금을 해서 캡처본을
프린터로 가져가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 네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