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기소유예 기록 관련노동 허가증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제가 25년 2/19 ~ 25년 8/19 까지베트남 법인에서 6개월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제출 서류중에 범죄수사기록회보서를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제가 2017년에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기록이 있습니다,노동허가증 발급이 불가할까요?기소유예라 범죄기록에는 기록없고수사기록에는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여러번 질문을 올리신 거 같고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

기소유예는 5년 뒤에는 자동 삭제가 되는데 자동 삭제가 안되었다면 경찰청에 문의를 해보세요. 2017년에 기소유예을 받은 것이 맞는지요? 2017년에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5년이 이미 지났는데요..

기소유예 수사경력 기록 여부에 관해서 아래 내용 참조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tinooc1/221438073473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기소유예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쾌,상쾌,통쾌하게 법을 알려주는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죄경력 조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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