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친권소송,양육비소송,상간녀소송 2024년 8월쯤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했습니다.본인이 직접 자백을
2024년 8월쯤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의 불륜으로 인해서 했습니다.본인이 직접 자백을 해서 녹음파일과 불륜녀의 전화번호 알고있는 상태입니다이혼전에는 불륜 사실을 알고나서 아이를 제가 혼자 키우다가 양육비를 줄수없다 하여 아이를 전남편한테 보내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은 전남편한테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도중 불륜녀 였던 그 여자랑 같이 집에서 살면서 아이한테 정신적 학대라고 생각하는 정황이 발견되어서 아이를 제가 데려오게되었습니다데려오는 과정에서 각서를 작성을 하였고 양육비 지급과 친권을 변경 각서였습니다금액을 딱 정해놓고 기제하지않고 교육비+양육 비용으로 기제하였습니다지금까지 금액을 완전 제대로 준적이 없습니다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산정표로 보고 금액을 말했으나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최근에 전세 아파트 명의를 바꾸면서 태도를 싹 바꾸면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너무 괴씸하고 화가나서 소송을 하고싶습니다친권소송,양육비소송,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상세 비용도 알려주세요
전남편의 불륜과 양육비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이신데, 다음 세 가지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친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성: 높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불륜녀와의 동거로 인한 정신적 학대 정황과 자녀를 데려오신 상황은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핵심: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정신적 학대 증거(진술, 상담 기록 등), 각서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예상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최소 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사건 난이도 및 변호사 경력에 따라 상이).
2. 양육비 소송 (양육비 청구 또는 변경 청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산정표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하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 양육비 산정표 기준, 양육비 미지급 증거가 중요합니다.
예상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최소 300만 원 ~ 700만 원 이상 (친권 소송과 병행 시 할인 가능성 있음).
가능성: 높습니다. 불륜 자백 녹음 파일, 전화번호 등 불륜 증거가 명확하고 이혼 후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핵심: 부정행위 입증 증거(녹음, 문자, 사진 등), 부정행위 인지 시점(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제기).
예상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최소 300만 원 ~ 500만 원 이상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 달라짐).
증거 확보: 각 소송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여러 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증거 검토 및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디서든 가능하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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