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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변호사 필요한가요? 보도블럭 윗쪽 주차공간에서 주차된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택시 옆 문짝을
보도블럭 윗쪽 주차공간에서 주차된 차를 후진으로 빼다가 택시 옆 문짝을 박음 경미한 사고술 취해서 사고 인지를 못했는지 그대로 약 300m 가량 직진 하다 경찰서 앞 정차 내려서 기다림피해차량 비상등 키고 본인 차 앞에 정차 (경찰서 앞)내려서 대화 후 보험 접수중경찰 와서 음주 측정수치 0.18 초범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가려져서 찍힌거 없음피해자 아프다고 대인접수 연락처 안준다고함 처벌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음주사고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처벌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말씀하신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는 매우 높은 수치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으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우려): 사고 인지를 못했다고 하셨지만, 약 300m 가량 직진 후 정차한 점, 블랙박스가 가려져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경찰서 앞에서 정차하고 피해 차량이 뒤따라와서 대화하셨다고는 하나, 초기 대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인 접수 주장: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는 상황은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실형(징역형) 또는 매우 높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고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된다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음주사고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네, 음주사고는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전문가의 조력: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조항, 판례, 양형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혐의 방어 및 최소화:
도주 혐의 방어: 사고 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해 여부 다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과장된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조율: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등 복잡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는 상황이므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재판 대응: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과정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즉시 제공받을 수 있어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6) 면허 구제 가능성 검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진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매우 위중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량을 낮추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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