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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요청 사례 분석 저는 2005년쯤 대학교때 술집(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거기서 일하는 누나를 알게
저는 2005년쯤 대학교때 술집(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거기서 일하는 누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끔이긴 하지만 꾸준히 연락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가끔씩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친한 누나 동생관계로 지냈었습니다.그사이 저는 결혼을 하였고, 누나도 결혼을 하고 각자 삶을 살면서 연락이 뜸하였고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정도의 연락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누나가 이혼을 하면서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각자 지내온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제가 결혼한걸 이야기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젋었을 적에 술집에서 일했다는걸 와이프가 알면 안될것 같았고 누나를 당당히 소개시켜 주기가 좀 자신이 없어서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고 누나가 결혼한걸 알고 왜 초대를 안했냐 하면 이유를 말하자니 실망할것 같아서 제가 결혼한 사실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22년 겨울 둘이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걸 알았지만 순간적인 실수 한번이 힘들지 그 이후는 가끔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3회정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잠자리를 갖는 기간에도 저는 제 주변 친구들, 선배들하고 누나랑 소개팅도 시켜 드렸고 누나도 소개팅을 적극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더이상은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될것 같아서 누나한테 솔직하게 결혼사실을 이야기 했고 누나는 억울하다, 괴씸하다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2천만원 제시 하였었습니다. 저도 잘한건 아니기 때문에 원할한 합의로 1천만원을 제시 하였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더니 오늘 25년 6월 24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동안 편했으니 이젠 마무리 하자 하면서 합의금 2,500만원을 달라, 금요일까지 연락을 안주면 소장을 보내겠다고 합니다.1. 합의금 2,500만원이 타당한건가요?2.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서로의 성욕으로 잠자리를 가졌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 소개팅 시켜준 남자가 증인이 될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