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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 안녕하세요 버스 2차선 물고 1차선 간거 진로변경 위반 이랑 가다가
안녕하세요 버스 2차선 물고 1차선 간거 진로변경 위반 이랑 가다가 갑자기 정지 하는거 교통 방해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버스 2차선(로) 물고 1차선(로) 간거 진로변경 위반 이랑 가다가 갑자기 정지 하는거 교통 방해죄 신고 가능할까요?
- 이건 차량의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돌기 어려울 듯 하니 2차로까지 넘어갔다가 넓게 돈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도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유턴한 후에 가로로 주차 내지 정차해서 일정시간동안 차량들 아예 못가게 하는 정도
(고의)
라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상으로는 이렇다할 잘못된걸 찾긴 어렵습니다.